[201호] AI 기술의 그림자,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청소년 솜방망이 처벌, 과연 옳은 걸까

지난 8월 말, AI 기술 ‘딥페이크’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딥페이크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하는 기술이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포함한 피해 학교 명단이 인터넷에 퍼지며, 많은 학생이 자신 또한 피해자가 될까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왜 이러한 기술을 성범죄에 악용하게 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딥페이크를 만드는 프로그램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원인으로 보았다. 실제로 딥페이크 업체는 청소년들을 홍보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포인트를 내야 하는데, 청소년들은 포인트를 얻기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불법으로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청소년이 불법 합성물을 접하게 되고, 더 많은 합성물을 보기 위해 홍보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한, 청소년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알지만,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문화센터장은 “10대 사이에서 딥페이크가 이미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번졌고, 놀잇거리로 삼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과 재생산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처벌이 약함’과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잡힐 걱정이 들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문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처벌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대다수가 10대여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형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인지라 이에 맞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처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성교육은 필수적이다. 특히, 성교육은 단순히 성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타인의 신체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사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교육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자신의 불법 합성물이 안 지워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은 학생들의 올바르지 못한 성 인식과 솜방망이 처벌, 허술한 법의 사각지대가 초래한 결과이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올바른 성교육을 통한 경각심 향상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에게도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 범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아현 수습기자 oioi0ioi@naver.com

[참고]
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31512
https://www.news1.kr/local/gyeonggi/5544222
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04617?sid=100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x6pxr7w6xo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gl8zpd7e0o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9bcbf29abdbc6f4f0549b476e257a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