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처방 아닌 근본적인 대책 절실

최근 의료계에서 간호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근속 장려금이란 일정 기간 병원에서 근무를 유지하면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로, 간호사들이 병원에서의 자리를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건강보험 통계와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1만 명의 간호사가 병원을 떠난다. 한국의 간호사 이직률은 OECD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반면, 간호사의 신규 면허 취득자 수는 매년 약 5.1%씩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52.8%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히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간호사 인력 유지가 절실하다는 뜻으로 직결될 수 있다.

대한민국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약 9.5명으로, OECD 평균인 9.7명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면허 수를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근무 환경이다.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잦은 초과 근무, 환자들의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환경, 교육 부실에 의해 병원 적응 어려움 등은 간호사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속 장려금은 단기적으로 간호사들의 이직을 줄이는 데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일부 병원에서는 제도 시행 후 1년 차 이직률이 소폭 감소했으며, 잔류 이유 중 하나로 근속 장려금이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하지만 근속 장려금을 받은 후 곧바로 퇴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단순히 돈만 받고 떠나는 제도’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결국 근속 장려금은 인력 유출을 묶어두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간호사들이 떠나지 않고 오래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근속 장려금보다 더 중요한 간호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환자 대비 간호사 법정 비율을 강화하여 인력난을 완화하고, 의료 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며, 탄력 근무제 도입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도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와 사회가 간호사들을 지켜 줄 차례다.

전세영 수습기자 sophia_0324@naver.com

[참고]
https://synapse.koreamed.org/upload/synapsedata/pdfdata/0163jkana/jkana-24-139.pdf
https://www.whosaeng.com/144762
https://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