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호]진료 예약 앱 유료화… 일방적 갑질일까

진료 예약 앱 유료화… 일방적 갑질일까

수익구조 상 흑자 내기 어려워 불가피한 선택… 소비자와 설왕설래

실생활 여러 방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늘어난 요즘, 병원 접수를 위해서도 예약 앱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똑닥’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는 국내의 유일한 앱이다. 이 앱은 누적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이용자 수를 기록하며 새로운 접수 문화를 정착시켰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무한 대기 현상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영유아 부모들에게는 소위 ‘육아 필수 앱’으로 불리고 있다. ‘똑닥‘은 지난 9월 유료화를 시작해 월 1,000원, 연 10,000원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앱 유료화가 환자들 간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 1,000원으로 저렴한 가격이지만, 유료 사용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는 것은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 사용자들은 “병원이 할 일을 대신하는 건데 비용은 왜 환자에게 받느냐”라며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일종의 갑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예약을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유료화를 진행한 것이 더욱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취약층을 소외시킨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순식간에 진료 접수가 끝나버리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중증도가 높아도 앱으로 접수가 마감되면 현장 접수가 어려워 온라인 예약을 한 사람들에 의해 뒤로 밀리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면 접수 없이 특정 방식만 이용하여 예약받는 것은, 사실상 진료 거부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앱을 개발한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는 유료화 전환에 대해 “앱을 출시할 당시 수익창출원으로 생각한 병원 광고, 앱 내 광고 등이 현실적으론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 유료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플랫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의료 예약 앱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존의 체계를 방치하지 말고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최유진 기자 yjchoi0511@naver.com

[참고]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12
https://www.ytn.co.kr/_ln/0103_2023120610500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