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호]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확대, 간호사에게 책임 전가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확대, 간호사에게 책임 전가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현장 위기 겪어…

최근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으로 의료 현장이 위기에 놓여 있다. 인력 부족으로 국민들은 진료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은 의료 공백 상태에 처해 있다.

의사 파업의 끝이 보이지 않고, 이에 따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대형 병원들은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술 및 응급 의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공백 사태로 적자가 발생한 병원은 그에 대한 대처로 간호사와 직원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의료 정책 추진에 반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 파업을 강행했었다. 그 당시에도 일부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대신하여 전공의들에게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이를 대비하여 정부는 법적 책임으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간호사가 추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병원 노동조합은 간호사가 업무 확대에 따른 부담이 클 것이며, 숙련도와 자격에 따른 업무 범위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며,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간호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많은 간호사가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 내고 있고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PA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간호사가 겪고 있다.”라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위해 끝까지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간호사들을 불법 진료로 내모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 진료행위가 간호사를 보호할 법 제정을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빈 기자 yoobin4242@naver.com

[참고]
https://www.news1.kr/articles/5341947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K11S1HO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medicine-health/2024/03/08/4UG3XH3G7VFYRPQM7CP2RPX3Z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