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호]7월부터 확대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7월부터 확대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부, 노부모 돌봄 부담 경감 방안 제시…고령화 사회에 대응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1차 시범사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노부모를 오랜 기간 돌봐야 하는 자녀들이 존속 살인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간병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의 방안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요양병원 간병 지원 등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놓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호자와 간병인 없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이다. 의료현장 사례 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상의 비율은 28.43%에 그쳤다. 그마저도 도움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서비스에서 배제됐으며 식사와 위생 보조 등의 간병 기능이 부족하고 대형 병원의 참여가 제한돼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확대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는 간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3.3배 확대해 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8명을 책임지도록 한다. 간호인력의 근무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4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 전담간호사를 의무화해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한다. 또한 서비스 질 개선, 근무 여건 개선, 성과 기반 보상 등 3가지로 나눠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인력배치, 환자 중증도와 무관한 보상 체계,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과다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간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를 전담하는 병실을 도입한다. 또한 일부 병동만 서비스를 운영해 정작 중증 환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병동 단위가 아닌 의료기관 단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간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 종사자들은 물가 상승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간병 서비스를 확대해도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정부의 대책 마련의 필요한 시점이다.

이유빈 수습기자 yoobin4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