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호]저작권, 권리 보호부터 각색까지!

저작권, 권리 보호부터 각색까지!

접하고 나면 쉬운 저작권 알아보기

다양한 저작권 침해 논란

전문가의 글을 마치 자신의 글처럼 게시했을 때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로 인정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새롭게 적용됐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허락 없이 수정하거나 기타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괄한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의 게시글을 약 47회 무단으로 활용해 자신의 글처럼 게시했다. 1심에서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는 무단으로 피해자의 게시글을 마치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게시했고 해당 행위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장대한 저작물을 수집해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향해 여러 언론사와 작가들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 및 작가 17명이 챗GPT 훈련 과정에서 창작물을 무단 활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퓰리처상을 수상한 테일러 브랜치 등 논픽션 작가 11명도 소송에 가담했다. 또한 뉴욕타임스(NYT)는 AI 챗봇이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사의 웹 트래픽을 사용하거나 자사 발행 기사를 무단으로 다루는 등의 수법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픈AI측은 챗GPT가 학습한 콘텐츠를 암기한 그대로 제공하는 현상은 전산 오류라고 대응했다.

저작권 침해 예방하기

저작권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고의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출처를 표기했다고 저작권을 준수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타인의 저작물임을 알리는 출처 표기를 했을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 행위로 위반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는 미리 예방하고 준수하는 것이 좋다. 관련 서적을 찾아 읽거나, 전문가의 강연을 직접 접하는 등 저작권을 이해하고 시야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키마우스의 새로운 이야기

한편 저작권 보호 기간 이후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원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선 매년 1월 1일이 “Public Domain Day(공유재산의 날)”로, 저작권 보호를 받던 콘텐츠들이 공공영역으로 전환된다. 공유재산이란, 저작권이나 기타 재산권을 소유자가 포기하거나 대중에게 기증해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공유된 재산을 뜻한다.

흔히 말하는 저작권은 주로 저작재산권을 일컫는데, 미국의 개인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은 사후 70년이다. 하지만 무명, 이명(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름) 혹은 법인의 업무저작물인 경우 최초 발행 95년간 혹은 창작된 해로부터 120년간 중 먼저 종료되는 기간 동안 저작권이 보호된다.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는 1928년 ‘증기선 월리’에 처음 등장했다. 올해 1월 1일부로 저작권이 만료된 ‘증기선 월리’는 앞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재사용 및 각색할 수 있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유효기간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1790년 미국의 저작권법이 최초 제정됐을 당시 저작권 보호 기간은 14년이었다. 추가로 14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보호 기간 28년에서, 1928년엔 총 56년이라는 보호 기간으로 디즈니사의 저작권이 인정됐다. 이후 1976년 미 의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요청했고, 저작권 유효기간 연장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됐다. 저작권 존속 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마지막 1998년 추가로 20년이 더 늘어나 ‘증기선 윌리’는 1927년부터 2023년까지 총 95년 동안 보호받았다.

저작권이 풀리자 잔인한 미키마우스 게임, 미키마우스가 등장하는 공포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왔다. 지난 1월 2일에는 미키 마우스 캐릭터를 등장시킨 공포영화 ‘Mickey’s Mouse Trap’ (미키의 쥐덫) 예고편이 공개됐다. 또한 ‘증기선 윌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제작 취지를 밝힌 공포 비디오 게임 ‘인페스테이션 88’도 출시됐다. 미키마우스의 다른 모습에 좋지 않은 의견도 있었지만, 한편에선 미키마우스 저작권 사용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만료는 콘텐츠 이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드러냈다. 새롭게 재해석될 것들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이 만료되며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들, 문화적 다양성이 강화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새로운 방향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저작권에 대한 논쟁과 미래의 변화에 대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심효진 수습기자 adsn0315@naver.com
이가영 수습기자 rkuddm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