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호] 의료진 인력난 속 응급실로 나서는 군의관·공보의

이번 파견으로 인력 공백 메울 수 있을까…

지난 9월 11일 대통령실에서 의료진의 인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군의관 파견을 요청했다. 지속적인 의료대란으로 병원 내의 의료진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한편 24시간 운영의 특성상 응급실에는 상주하는 의료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군의관 파견을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응급실 운영이 어려운 곳인 ‘위험 응급실’ 5곳에 군의관 15명을 먼저 배치하고 이후 235명을 추가 배치해 병원의 의료 인력 보충에 힘썼다.

그러나 응급실에 투입된 250명의 군의관 중 64명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는 한정된 업무 범위와 의료사고 발생 시 생기는 책임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응급실 자체의 업무 부담과 진료 경험 부족을 이유로 응급실 업무를 거부하는 군의관도 발생했다. 먼저 한정된 업무 범위 문제에 군의관은 주어진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한된 업무 범위에 수정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 범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업무 범위의 조정이 실행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4일부터 의료 현장에 투입된 군의관과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정부와 병원이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밝혔다. 군의관의 배상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파견으로 인한 개인의 부담감이 줄어드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는 “군의관 파견이 응급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병원이 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느냐”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지난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대해 “연휴도 반납하고 환자 곁을 굳건히 지켜주신 의료진들 덕분에 응급의료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응급실뿐만 아니라 어린이 병원, 중환자실 등 각지로 배치된 군의관 파견은 혼란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군의관 파견은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지만, 진료 경험 부족, 업무 범위 갈등, 책임 소재 문제 등으로 한계가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간호사들은 응급실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며 의료진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군의관 등 대체 인력의 적응을 돕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응급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간호 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오도은 수습기자 sehangzz@naver.com

[참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3716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16237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2847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0918009300641?input=18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