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여성 가구, 정책 밖에 서다.

부모님 세대는 ‘내 집 마련’이라는 도달 가능한 꿈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막연한 꿈이 되었다. 과거에는 꾸준히 일하고 저축하면 나만의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했다. 그러나 급격한 집값 상승과 불안정한 전셋값으로 인해 청년들은 나만의 집을 찾지 못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정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청년은 많지 않다.

청년 주거정책 중 임대주택조차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한다. 청년들은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고시원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실제 청년들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 자본 문제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1인 청년 여성 가구에 특히 치명적이다. 최근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여성 1인 가구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333만 9,000가구로, 10년 전에 비해 1.5배 늘었다. 하지만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에 비해 그들을 위한 주거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주거정책이 가족 단위로 설계되어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혼자 사는 여성은 늘고 있지만, 결혼하는 여성은 감소하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특별 공급을 통해 청약할 수 있지만, 혜택은 결혼 예정자 또는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한국 주택금융공사 등이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제도도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1인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여성의 문제를 ‘가족’으로만 접근하여 비혼 여성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는 무인 안심 택배보관함, 여성 안심 패키지 정도로, 이미 주거를 확보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뿐,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현재 주거정책은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에게는 집 공급보다도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 대상 주거정책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여성 1인 가구 문제를 결혼이나 육아 문제와 연결 지어 해결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책의 사각지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을 것이다. 공급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최인영 기자 choiiy0128@naver.com

[참고]

[대선넷 2022]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② 서울에 사는 청년 월세 세입자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086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