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확충을 넘어 ‘통합적·지속 가능’ 돌봄 체계 필요

전국 발달장애인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은 약 263만 명이며, 이 중 지적장애인은 약 23만 명으로 전체의 약 10.48%를 차지한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돌봄 수요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과 관련 서비스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지적장애인은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시설이 부족해 입소까지 오랜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실제 돌봄 책임은 대부분 가족에게 전가된다. 또한 보호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장기적인 돌봄의 지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수용 시설을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시설을 건립하고 생활 공간과 보조 설비를 마련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필요하며, 전문 돌봄 인력의 인건비와 일상생활 지원 비용도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적합한 대지 확보의 어려움과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큰 걸림돌이 된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시설 건립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많다. 장애인 전문 인력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도 시설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단순히 시설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 장기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지원과 가족 참여가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돌봄 계획, 보호자 교육과 상담, 전문 인력 배치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정책 수립, 장애인 돌봄 전문 인력 양성,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도와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일반 시민들의 장애 감수성을 높이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는 인식 개선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전세영 기자 sophia_0324@naver.com

[참고]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742219

https://www.kyeongin.com/article/1711059